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서울 서초구 우면동, 경기, 인천

오늘 속보에 의하면,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간단하게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접경 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274만3000여평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건축 개발 등의 행위를 할 때 군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 파주시 상지석동 일대
•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일대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대
•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일대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서초구 우면동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네요.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 유일한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인 서초구라니 이 결정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위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네이버 지도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일대 총 면적은 3,699,026㎡ 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천 군사보혹구역 해제 지역이 많네요.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일대
•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일대
•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
•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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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구분

사실 일반인들에게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과 같은 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지요. 국방부 배포 보도자료에 해당 개념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정리해 봅니다.

 

① 통제보호구역(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협의 하 증축 가능)

＊MDL로부터 10㎞ 이내 지역에서 지정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이내 지정

 

② 제한보호구역(모든 건축행위는 협의 하 가능)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지정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지정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 1∼2㎞ 이내 지정

 

③ 비행안전구역 : 활주로 등급에 따라 안전 이·착륙 범위 내 지정

④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공방어를 위하여 서울 전 지역에 설정

 

 

 

토지이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면,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이음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토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토지이음이라고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토지이음 바로가기 링크도 달아 두었습니다.

토지이음

 

 

 

토지 구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일반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은 토지인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집고에서 발행한 글인데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땅 사서 건물 지어볼까?' 이 땅들에는 절대 안돼요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