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2022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05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3가지 항목이 다루어졌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항목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속칭 '최종 1주택 제도'로 불리곤 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시행~22년 5월말

제도가 폐지되기 전, 최종 1주택 제도하에서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2년을 이미 채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직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직전 주택을 매도한 후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집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거기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는 규제였죠. 

 

최종 1주택 제도는 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시행 약 1년 반만에 폐지되게 되었네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이유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종 1주택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재부에서는 해당 제도가 시장에서 매물을 잠그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1주택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하고 살면서 주택을 넓혀가고 이사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런 일반적인 세대들도 최종 1주택 제도를 적용 받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전, 20년 전 신혼 생활을 했던 방 두 칸짜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 2년간 거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일단 안 팔고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 같고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적용 시점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적용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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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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