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건, 재건축 절차, 재건축 연한

 

    정비사업: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조건 

아파트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 연한

 

 

 

 

아파트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아파트를 재건

축하려고 할 때는 아래와 같이 노후, 불량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한을 충족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노후/불량한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아래 표와 같이 준공 연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1991년 준공 아파트는 40년이나 기다려야 했지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재건축 연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8년 준공 아파트는 2018년, 1989년은 2019년, 1990년은 2020년 재건축이 허용되고, 1991년 이후 준공한 주택부터는 10년씩 단축됩니다.

 

※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살기 불편하면 재건축 쉽게

 

 

 

 

 

 

 

아파트 재건축 절차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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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굉장합니다. 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도 고난이 많지만,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행사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여곡절 끝에 철거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서도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분양가 이슈로 사업이 지진부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인기가 많은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큰 만큼 이익이 크리라 기대되기 때문이지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안전진단입니다. 주택 시장이 활황기를 넘어 과열 상태에 이르자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는 안전진단 강화라는 정책을 펼치며, 2018년 3월, 안전진단 절차에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를 도입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진단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2021년 올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14개 단지 중에서 통과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2018년 3월~2021년 12월로 기간을 넓혀 봐도, 그 사이 적정성 검토까지 최종 통과한 단지가 겨우 4곳뿐이라고 하네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적정성 검토에 발목 잡힌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절차가 여러 개라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바꾸며 신도시, 신규 택지에 공급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안전진단 제도가 완화되고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되지 않을지 기대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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