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공급 정책, 모아주택 모아타운 알아보기 (소규모 정비사업)

 

오세훈표 공급 정책

모아주택 모아타운 알아보기 (소규모 정비사업)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어느 시점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국토부 논조의 변화도 있었고, 그간 국토부 장관도 몇 번 바뀌고, 정권까지 바뀌면서 공급 정책이 너무 다양하게 쏟아지다 보니 이제 막 주택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같은 듯 다른 공급 정책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고역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급 정책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정권의 지난 정책들 말고, 현재 서울시에서 강력 추진 중인 공급 정책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공급 정책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후, 공급 카드로 꺼낸 것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꺼낸 카드고,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저층 소규모 주거지 정비 사업을 위한 카드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앞서 말했 듯,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저층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1.8%인데 이중 87%는 노후도, 사업성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모아주택: 주민 동의를 얻어 저층 주거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여 구청에 모아주택 신청
• 모아타운: 모아주택 여러 곳을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aka. 소규모 뉴타운)

출처: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특징

모아주택은 뭐고, 모아타운은 뭔가 싶었는데, 집합 개념이었군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모아주택을 그룹으로 묶어 모아타운을 만들어 대단지처럼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세계일보

 

모아타운 장점

•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 공공지원
•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 용도지역 상향
• 층수 및 용적률 완화
•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 빠른 진행 속도 (정비 기간 4~5년)
• 완화된 노후도 요건 (57% 충족)

통상적인 정비 사업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점이 강력한 장점입니다. 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주어 4~5년 정도면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노후도 측면에서도 당근을 주어야겠죠. 기존 재개발은 노후도가 67%여야 하는데, 모아주택은 57%만 넘기면 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장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 시범사업장은 두 곳입니다.

• 강북구 번동: 1240가구 모아주택 공급
• 중랑구 면목동: 1142가구 모아주택 공급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통합심의 통과…35층 아파트 단지로

 

관심이 생겨 더 찾아 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계획안입니다. 

출처: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선정지

6월까지 추가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신청해 심사 중입니다. 아래 자료는 자치구별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현황도입니다. 한국경제의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응한 곳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관리지역 대상지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꼽은 지역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절차

출처: 서울시

 

 

모아주택의 다양한 정비 방법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내용으로 모아타운 외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는 요건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권리산정일

모아주택 발표 당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했습니다. 모아주택 발표 이후 지은 신축 빌라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한 사항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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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이 재미있네요. 만약 모아주택이라는 개념만 제시했다면, 국토부의 지난 공급 정책(3080 공공주도 등)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이 됐을 텐데,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같이 도입한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난 국토부의 과오로 지적되는 것이 '나라에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만 실시한다면, 결국 한 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하게 되는 꼴인데, 아파트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나홀로 아파트가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는 세대수가 적어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해 시세를 추종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대지면적이 좁고 세대수가 적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 

 

모아타운 개념의 도입은 나홀로 아파트의 두 번째 단점을 잘 보완해 줄 것 같네요. 아파트 거주하고 싶은 욕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인프라 측면이거든요. 실내 품질만 따지자면 빌라나 아파트나 개긴도긴인데, 인프라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주자..주차..)

 

추가로 발표된 모아타운 사업지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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