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ft. 신탁 방식 수수료 인하 가능성)

 

 

신통기획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ft. 신탁 방식 수수료 인하 가능성) 

 

 

 

민간 정비사업: 조합 방식 VS  신탁 방식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방식은 크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신탁사의 수수료 문제도 있고, 2016년에서야 도입이 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합'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한 경우가 전체 정비 사업의 4%에 불과하다고 해요. 

• 조합 방식: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장, 임원진을 꾸려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
• 신탁 방식: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소유자를 대신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정부의 지원 사격

그런데 조합의 지지부진하고 비전문적인 일처리 등으로 불만이 커지면서 수수료가 들더라도 전문가인 신탁사에 맡겨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자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정비사업들을 지켜 보며, 정비사업은 속도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겠죠. 또한 정부가 연내에 도정법을 개정해 신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신통기획에도 신탁 방식을 도입

일명 신통기획이라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 신탁 방식을 도입하자는 요청도 많다고 합니다. 신통기획 추진 사업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인허가 단계를 줄여 정비 사업 속도전을 지원하는 신통기획인데, 여기에 신탁방식까지 더해지면 확실히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신탁 방식 활성화, 수수료 인하

신탁 방식이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여태까지 선뜻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높은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이 활성화되면 신탁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히 신탁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점: 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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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알아봤을 때, 마음에 걸리는 점이 바로 '대출 낀 아파트는 신탁 불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주담대를 받은 분들은 착공 기간 (약 3~4년) 동안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니 골치였을 텐데, 앞으로는 주담대가 끼어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일 때도 주담대 낀 상태로 착공-분양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니, 정확한 정보는 좀 더 지켜보며 얻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가능성이 열린 것 같다 정도로만 기대하는 정도에 그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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